실무를 이해합니다.
행정자료와 처분 경위를 분석해 사실관계의 출발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아래로 둘러보기 연구소 소개
행정사건은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결론 너머,
그 결론에 이른 과정까지 살핍니다.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분에 이르렀는지.
액시스 행정문제연구소는 행정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위원과
행정절차·쟁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봅니다.
흩어진 사실과 법률을 연결해, 대응의 방향을 찾습니다.
현장을 이해하는 시선.
사건을 연결하는 전략.행정 업무를 표현한 연출 이미지
사건을 연결하는 전략.행정 업무를 표현한 연출 이미지
절차를 살핍니다.
사전통지와 청문부터 처분에 이르는 과정을 검토합니다.
전략을 이어갑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관련 형사사건까지 하나의 사건파일로 대응합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팀
사실에서 법률로.
법률에서 해결로.
단계가 바뀌어도,
사건을 이해하는 깊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실조사 · 행정실무
김도현 전문위원처분 경위와 행정자료 분석, 사실관계 조사, 증거 정리와 사건 타임라인 구성.
법률검토 · 행정절차
오승준 · 김채린 변호사법령과 처분기준 검토, 의견제출과 청문,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검토.
행정소송 · 형사변론
변호사 직접 수행특별사법경찰과 형사수사 대응, 행정소송과 형사변론으로 연결.
전문 업무
처분의 시작부터,
해결의 마지막까지.
행정처분과 조사, 수사와 쟁송이 만나는 지점.
사건의 단계와 분야에 맞춰 대응합니다.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함께할 구성원
서로 다른 경험,
하나의 사건을 향합니다.
행정실무를 아는 전문위원과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
처음부터 같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오승준
대표변호사사건 전체를 보는 시선으로, 법률전략의 중심을 잡습니다.
- 사법연수원 36기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김채린
변호사처분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 절차 속 쟁점을 찾아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문주재 변호사
-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자문 변호사
김도현
전문위원공직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사실과 처분의 맥락을 읽습니다.
- 공직 경력 30년 · 국가공인 행정사
- 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과장
- 법무·감사·복지·위생·기획 등 행정실무
사실조사·행정실무 분석은 전문위원이, 법률 자문·대리 및 사건 수임은 소속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사건 대응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축적한 사실과 증거, 전략은 이어집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현재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기한과 사건 진행 단계를 살피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처분서·사전통지서 확인 / 현재 진행 단계 정리 / 기한과 긴급 대응 검토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며, 모든 사건이 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안내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첫 방향입니다.
받으신 문서와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사실관계와 대응 경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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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 또는 사전통지서 · 문서를 받은 날짜
행정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 사건의 간단한 경위